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사업확정으로 한국에 신규법인이 필요하여 이곳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창업을 통해 4월 말에 법인을 설립신청하였고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은 코로나 등으로 한국방문이 어려워 법인설립 완료 후에 대리인/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전자신청(전자증명서 법인카드등) 을 신청하였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본인)이 창구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을 해야한다고 반려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서 어렵게 고객사 확보하여 사업확장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법인 활용이 어려워 수주받은 오더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등기소에 하소연해도 안되고해서 관할 중소벤처기업부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곳은 한국과 가까워 비행기 1시간이면 한국 도착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한국 격리 2주 다시 중국입국 3주로 총 5주의 시간을 회사를 비울 수 없고 고객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정으로 인해 어려운 줄은 알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법인명 (주)한국진호)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닌 전문가 본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중국 영사관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 국내에서 법인등기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장기간 격리로 인한 사업활동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확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행정응원이 가능한지는 저로서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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