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정보통신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중견기업의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가 출자한 지분 100%의 매출 10억원대 자회사가 있는데 이 또한 중견기업으로 판단되어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자회사를 중소기업 지위로 회귀하고자 지분율 구조를 조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소유비율만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아래와 같이 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최초 법인 100% -> 대표이사(갑 개인)의 지분 51%: 법인 49%다만 조정 진행 전 이러한 변화가 실제 중소기업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인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가장 정확한 답변은 관할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라. 삭제 위 시행령에 따르면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보입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관련 홈페이지 http://sminfo.mss.go.kr/sc/si/SSI015R0.do 로 가셔서중소기업 범위 해설 자료를 다운받아서 적합한 기준으로 조정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위와 같은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종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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