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투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당사는 창업투자회사로 PEF 업무집행사원 등록 후 PEF를 운용하고자 함.2.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PEF 운용시에도 벤촉법상 창투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ex. 운용하는 PEF 에서 상출집단 금융회사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경우 창투사의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법령위반이 되는지)3. 당사가 운용중이 창업투자조합의 운용인력이 PEF의 운용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약칭 벤처투자법] 상 창업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제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때 상기 벤처투자법 제39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아래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2) 벤처투자조합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마.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상기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 2.호 다.목 은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49조의14 제1항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직접 출자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하므로 귀사가 PEF 업무집행사원이 되기 위하여는 PEF에 금전을 출자하여 지분을 소유한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 제39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2.호 다.목은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귀사가 PEF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이 된다면 벤처투자법상 행위제한의 요건을 위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PEF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는 금감원이 감독하고 있고 벤처투자법 등에서는 PEF의 운용인력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용인력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금감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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