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학장동 소재 프로테크입니다.회사에 일거리가 줄어 직원들을 감원해야 할 상황인데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부분 휴업에 들어가려 합니다.휴직기간에 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2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휴직수당은 노사간에 금액 합의만 있으면 금액이 얼마이건 통상급여와는 무관한 건가요아니면 휴직급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보장금액이 있는 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하신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상기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노사간에 금액합의가 있더라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귀사께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종류================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1. 휴업 1-2. 휴직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2-1. 무급휴업 2-2.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PDF파일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결과적으로 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 련 근 거 ===================1.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직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휴업수당"에 대한 내용만 기재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대법원 판례에서는 휴업이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휴직명령"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법2013.10.11. 2012다 12870==============================================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힘든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2년거치/3년상환 금리(기준금리+0.5%) 운전자금만 해당(시설자금X)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태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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