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전기차 충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혹시 이부분에 대한 법령을 좀 알수있을까요1. 급속 충전기와 완속충전기 승인은 어디부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2. 안전 규격이나 전기사용등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3. 제품마다 디자인과 성능이 조금씩 다른데 제품별로 승인을 진행해야 하는지4. 승인 진행할경우 어떤부서와 협의하고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 법률 정보를 드립니다. 핵심 부분을 일부 소개하오니 해당 법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 : 추후 조사 및 검토후 추가 답변 예정임- 신재생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양에너지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풍력라. 수력마. 연료전지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사. 해양에너지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자. 지열에너지차. 수소에너지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설비인증기관에 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설비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설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받으면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②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설비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각종 인증심사-KC제품인증 및 성능인증 기관인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최신 정보를 드립니다.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최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로부터 국내 최초로 전기차 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10일 밝혔다.KTC에서 전기차 충전기 국제공인성적서 및 인증서를 취득하면 170여개 IEC 회원국에 추가 시험이나 인증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수출 기업은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KTC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개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 분야를 뒷받침할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없었다”면서 “이번 지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안전성 확보는 물론 충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에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KTC는 국내 최대 용량인 500㎾급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평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IEC 등 국제 표준단체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도 다수 확보했다.제대식 KTC 원장은 “안전성 통신 적합성 전자파 계량형식승인 에너지효율 등 전기차 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etnews.com (2021.8.10)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기사업법" 관련 추가 정보를 드립니다.전기사업법 [시행 2021. 6. 15.] [법률 제18280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분산에너지과) (전기위원회) (에너지안전과) (전력진흥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먼저 위에 내용에 대한 각론적인 대답 보다는 전체적인 flow 에 대하여 언급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방법은먼저 수출 바이어와 제품에 대한 HS.No를 확인 일치 시키셔야 합니다.이후 H.S. No. 에 입각하여 "수출입 공고" 및 "통합 공고"를 찾으셔서 관련 제품 수입에 관련한 각종 조건등을 확인 하여서 진행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하여서는 시간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관세사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