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된 문서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신규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우선 요청하여 연봉 금액과 직책까지 기재하여 전달하였고 아래와 같은 문의내용을 받았습니다.1. 제1조 2항경력직 또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인지요2. 제5조 1항추가 근무 시 추가수당은 없다는 것인지요3. 제5조 2항'갑'의 지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4. 제6조-총급여가 현재와 다르지 않습니다.-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연장휴일수당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수당에 식대연구차량등의 항목이 들어간 연유가 있나요-식대 지급은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식대연구차량등의 항목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이 가능한가요-급여 항목들은 정시간 근무 시에도 전부 지급되는 사항인가요5. 제8조1항 - '지득한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2항 - 계약종료 후의 취업제한이 있는 건가요6. 제10조 1항'과실'의 경우 고의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7. 이후 인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지요이에 첨부된 워드파일과 같이 답변을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한듯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및 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확인하시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정정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비과세항목으로 분류 되는 금액의 경우 세금계산이 안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비과세항목으로 분류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내용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 2)해당 근로자가 어느 직종/업종인지 직종마다/업종마다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3)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분석이 필요한 점 4)회사의 근로형태가 어떤지 5)근로계약서 이외에 회사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6)임금의 구성 항목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7)회사의 임금 구성 항목의 임금성 판단(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등 )_ 즉 임금항목 이 어떤 임금에 들어가는 지를 판단한 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 기업부의 현장클리닉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다만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회사 사항의 결여로 법적으로 문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 드리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1조: 단~ 자동연장~ 한다는것은 제 1조 1항(기간의 정함이 없다)와 양립될수 없는 조항입니다. 2) 수습기간: 경력직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3) 5조 1항: 추가수당: 포괄임금으로 하더라도. 해당 포괄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4) 제 6조는 회사의 사정을 알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임금 지급의 경우는 각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 별로 삭감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회의방식의 집단 동의절차)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혹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제 8조 1항: 알 수 없습니다. 제 8조 2항 문제가 큰 문구입니다(취업제한 등으로 인해서). - 삭제 등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판례에 따라서 수정하시기 바람니다. 5)나머지 부분도 회사사정 법적용 판단 및 판례를 참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이유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클리닉을 통해서 정확한 모든 사항을 판단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용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제1조 2항경력직 또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인지요 : 수습의 의미에 시용도 포함되며 경력직도 가능합니다.2. 제5조 1항추가 근무 시 추가수당은 없다는 것인지요 :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의 미입니다.3. 제5조 2항'갑'의 지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는등의 연장근로 절차를 취업규칙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제6조-총급여가 현재와 다르지 않습니다.-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연장휴일수당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 실근로기준 연장수당 52시간에 휴일수당까지 34시간 정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7.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점으로 보았을때 과도하게 길게 포함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휴일로 지정된날 근무시에 발생되므로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포함된 34시간은 1주8시간으로 매주 1일씩 휴일근로를 하여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1주52시간 초과의 법위반 계약내용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일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하게 포함이 된다면 기본급 비중은 줄어들수밖에 없으며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당에 식대연구차량등의 항목이 들어간 연유가 있나요 비과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도 있으나 차량의 경우도 실제 출장등의 사유로 자차를 사용하였을 때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므로 원칙에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실비변상 성격의 임금항목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비과세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통상시급을 계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시급=5833333/(209+78+52) 17207.47이며 연장수당:17207.47*78시간 휴일수당:17207.47*52시간 기본급:17207.47*209시간-50만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식대 지급은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아야 식대가 비과세가 되므로 식사제공이 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식대연구차량등의 항목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이 가능한가요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급여 항목들은 정시간 근무 시에도 전부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5. 제8조1항 - '지득한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보호할가치 있으며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여온 사항으로 영업비밀 서약서 작성시 범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2항 - 계약종료 후의 취업제한이 있는 건가요6. 제10조 1항'과실'의 경우 고의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과실은 중과실을 의미합니다.7. 이후 인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지요 내용이 많아서 전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현장클리닉 신청을 하셔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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