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줄어들지 않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워크숍을 간다고연차 이런것들을 못쓰게 하며 무조건 가야 된다 입장고수하고있는데 10인 이상 워크숍을 가도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아마도 중소기업이 상담 대상이다보니 해당 일자 상담위원이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보아 답변을 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9조).이에 따라 사적인 모임은 4인 혹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할 수 있고예외적으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친목형성이 목적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 허용결혼식 및 장례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50인 미만 인원제한)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에는 집합금지의 적용이 제외됩니다.워크숍의 경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수도 있어 집합금지의 적용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종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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