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발급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한의원은 2020년도 상시근로자수가 3명이었습니다. 1-1. 직원은 보통 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3명은 주 4일로 일하고 있고 2명은 주 3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주 6일 합니다.)그리하여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또 2020년 3월에 육아휴직 간 직원 1명이 더 있습니다. 3. 2020년 6~7월 경 직원 1명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 A가 6월 15일~7월14일. B가 7월 15일~ 계속 근무. 식으로 한 달에 1명만 근무하였지만 건강보험상에는 2명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4.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질의를 하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온 보험 등록된 인원에서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직원들을 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업체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5.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장은 분명히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한다고 적혀있습니다. 6.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넘기는 건강보험 자료로는 상시근로자수를 정할 수 없는 자료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자료에서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직원들을 빼는 방식이 본인들이 소상공인업체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1. 본인들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직원은 뺀다고도 적혀있는데 육아휴직 지원도 업장에서 건강보험을 매달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간 업체 보험 인원에서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1.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2012년도 부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없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041-564-2286(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충남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바랍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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