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분100%를 갖는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자회사 운영 초기에 회사 기반을 갖추기 위해 모회사의 직원이 주 2일정도 자회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1. 근로자 전출에 해당되는지 파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2. 전출 또는 파견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전출동의서 또는 파견계약서 근태관리 방법 임금지급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출(다른 근무지로 옮겨가는 것) 또는 전적 (기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자의 소속을 다른 법인 으로 바꾸어 새롭게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의 개념은 법률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인사 실무상 통용되는 개념입니다.전출 전적은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법인에서 근로관계가 설정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출 전적은 그룹사간 인사이동이나 모사에서 자사로 인사이동시 주로 사용합니다 (근무기간별 퇴직금 별도 정산)파견의개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회사로 근로자를 보내는 것(파견)을 말하며 파견법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근무지에 적을 두고(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외부(거래처 계열사 공사현장 하청업체 등)에 나가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사례의 경우는 모회사에 적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필요에 의거 인사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주 2일 자회사에 파견나가 업무 지원을 하는 경우로 보아지므로 임금을 기존 모회사에서 지급하게 된다면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파견근무동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파견 동의서에는 파견기간과 근무요일 파견근로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 (장소적 원거리에 따른 별도 경비 근로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 파견지에서의 근태관리와 안전관리 업무지휘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파견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영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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