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인증 마크)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내지 제 18조의 4의 법령에 의거하여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기술적용제품을 확인서 취득 후 하기의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벌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항의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수의계약에 대하여 NET를 취득한 후 NET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취득하면 그 해당 제품(제품모델 자재식별번호)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나 그 제품이 포함된 시스템(해외제품 포함)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조건이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 A 시스템은 자재①(신기술적용제품) 자재②(해외제품) 자재③(해외제품) 자재④(해외제품) 케이블⑤(국산) 구성됨.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수의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즉 신기술적용제품이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수의계약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신청기업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에 대해 참고 정보를 드립니다.1. NET 제도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2 NET 운영주체 및 주요 업무1) 국가기술표준원 ㆍ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ㆍ신기술 인증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ㆍ신청 서류의 검토ㆍ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ㆍ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ㆍ심사결과의 발표ㆍ통보ㆍ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ㆍ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ㆍ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ㆍ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3. 신기술 인증기술 지원제도 ( https://www.netmark.or.kr) 1) 사이트 검색 : 활용지원 - 인증기술 지원제도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내용 (1)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4)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지원내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벤처기업부)-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시행근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 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1항(3)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지원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우수제품 지정신청대상 (조달청 기재부)- 지원신청: www.pps.go.kr-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추가적으로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장 사후관리제18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조의4 별지 제5호 서식인신기술 적용제품 신청서와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용제품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평가기관은 그 결과를적용제품 확인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신기술인증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자금지원 신기술 상용화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 제21조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지원2. 신기술인증 기술의 후속연구개발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개발지원이상 금일 1차적으로 검토한 관련 정보 조사 결과입니다.추가 조사후 유용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https://www.gov.kr) 관련 추가 정보를 드립니다.1. 신청방법 : 방문 우편2. 처리기간 : 총 60일3. 수수료 : 50만원4. 신청서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5. 구비서류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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