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저작권(상품이미지/상세페이지) 위반으로 고소한 후 무단도용자가 관련 상품이미지를 삭제하였기에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그러나 몇달 후에 처음 고소한 상품이미지가 아닌 저작권자의 다른 상품의 상품이미지/상세페이지를 또 다시 무단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이 경우 새롭게 확인된 상품이미지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 가능한지요혹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유선으로 상담해 드린바와 같이과거의 사안과 현재의 사안은 동일성이 없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관계가 없으므로 고소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경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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