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서 귀중한 도움 얻고 있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국내외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입금 반려 대비하여 조사할 사항 등 질문드립니다.국내 생활용품 브랜드 상표 및 로고를구상해둔 상태입니다.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OEM으로 위탁생산하여당사의 브랜드 로고를 붙여 국내/해외에 판매하고자 합니다.상표등록 한 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여기서 궁금한 것이[A 경우] 관납료 등 각종 상표 등록비용 등을 먼저 입금하고 1년 후에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건지요[B 경우] 아니면 돈 안내고 상표 등록 신청만 하고 1년 후에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면 그때서야 돈 입금하면 되는지요A B 중에서어떤 식으로 상표권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지 질문드립니다.만약 A 경우대로 상표권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면기껏 돈을 냈는데 1년 후에 상표권 등록이 반려된 경우그 돈은 돌려주는 것인지요(질문)신청일 1년 후에 상표권 등록 여부가 판가름난다면반려시돈 시간 낭비가 심할 것 같습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제가 먼저 체크한 다음에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1) KIPRIS나 해당국 상표검색 사이트에서 제가 구상한 상표명이 기등록되어있는지 여부를 검색2) 제가 만든 로고와 유사한 로고가 있는지 검색 => 이건 어디서 검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3) '특허청 심사'라고특허청에서 등록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있다는데여기에 등록가능여부를 물어보면 되는지요 나름대로 이 3가지를 생각해보았는데상표권 등록 전에(반려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이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질문)해외 상표 등록 전에국내에 해당 상표등록이 필수요건인지도 질문드립니다.즉 해외에 'ALPHA PANTS'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그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의무인지도 여쭙니다.(질문)위의 질문사항들은국내/해외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여쭙니다.=============================================귀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오늘도좋은 하루 되세요 ^^

상표등록 한 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 맞습니다. 다만 급행료를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4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A 경우] 관납료 등 각종 상표 등록비용 등을 먼저 입금하고 1년 후에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건지요답: 출원비용만 내면 됩니다. 등록비용은 등록결정 후 내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10년 마다 갱신비용을 내면 됩니다.[B 경우] 아니면 돈 안내고 상표 등록 신청만 하고 1년 후에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면 그때서야 돈 입금하면 되는지요답: 아니오. 출원시 비용이 들고 또한 등록시에도 비용이 듭니다. 10년마다 갱신시에도 비용이 듭니다.만약 A 경우대로 상표권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면 기껏 돈을 냈는데 1년 후에 상표권 등록이 반려된 경우그 돈은 돌려주는 것인지요답: 돌려주지 않습니다.(질문)신청일 1년 후에 상표권 등록 여부가 판가름난다면 반려시 돈 시간 낭비가 심할 것 같습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먼저 체크한 다음에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1) KIPRIS나 해당국 상표검색 사이트에서 제가 구상한 상표명이 기등록되어있는지 여부를 검색답: Kipris 및 각 국 특허청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제가 만든 로고와 유사한 로고가 있는지 검색 => 이건 어디서 검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답: 로고도 검색할 수 있지만 문자 상표와는 달리 검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특허청 심사'라고 특허청에서 등록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있다는데여기에 등록가능여부를 물어보면 되는지요답: 아니오. 특허청에서는 정식 출원된 것에 대해서만 등록 여부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상표권 등록 전에 (반려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이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답: 지정상품 리스트가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해외 상표 등록 전에 국내에 해당 상표등록이 필수요건인지도 질문드립니다.즉 해외에 'ALPHA PANTS'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의무인지도 여쭙니다.답: 아니오 국내 상표와 해외 상표는 별개입니다. 다만 국내 상표 출원 후 6개월 내에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여 해외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외 출원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파리조약 루트와 한꺼번에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마드리드 루트가 있습니다.(질문)위의 질문사항들은 국내/해외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여쭙니다.답: 맞습니다. 다만 각 국 법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국 해외 대리인에게 정확한 절차/비용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의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답변상표등록출원시에 관납료(출원료)를 납부하고상표등록시에 관납료(등록료)를 납부합니다.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심사를 통과하여 등록할 경우 추가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2. 답변상표검색은 키프리스나 해당국 상표검색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로고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특허청에 등록가능성을 여부를 문의한다고 하여서 등록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는 것은 아이며 답변을 한다고 하여도 그 답변이 정확히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상표등록출원 전에는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보아야 하고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내지 3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3. 답변해외 상표출원전에 국내에 상표등록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그러나 국내에 먼저 상표출원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출원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해외 상표제도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국내 상표제도와 대동소이합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고만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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