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제 및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회 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7/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라 60시간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왔있던데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52시간 내에서 주말특근을 하게되었을때 일비 수고비 그런 개념으로 5만원정도를 지급하고싶은데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급했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52시간제 시행 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부분의 적용으로 50인미만 사업장은 21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맞습니다.22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주60시간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다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주말특근을 하였을 때에 수고비로 지급하시는 금품은 주말특근을 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5-49인 근로자 사업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이 2021.7.1.부 시행되는데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 도입하는 취지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2021.7.1.~2022.12.31. 인정됩니다.다만 시행조건으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필요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와 범위(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제외)다음 주말특근 수고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귀사의 비용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바 특근수당 외 추가로 지급하는 의미인지 특근수당을 수고비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항목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시적이고 우연적으로 지급되는 시혜성 금품인 경우 임금으로 보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특근수고비 명목으로 정산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 5만원이 법정수당에 미달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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