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개요 1. 소상공인인 저희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업종을 피보팅하여 온라인 교육 앱을 개발하고자 해외 시장 개척 설문과 인터뷰를 위한 프로토 타입 2개를 인천시에서 지원하여 산학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당시 산학 계약서에 대해 다소 불편한 계약 내용을 제기 한 후 추후에 쌍방이 계약서 없이 창진원 소개된 인천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 저희 회사 이름으로 연구 결과 보고서를 학교 로 부터 작년말 받았습니다. 4. 현재 해당 개발 교수가 논문을 개제 한다고 하여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될듯 하여 서로 윈윈 차원에서 통보를 받았고 저희 회사도 지금 특허 신청을 위해 어제 변리사에게 물어 보니 학교논문이 먼저 게제 되면 특허 진행이 어려워 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 지금 해당교수에게 논문 게제시기를 저희가 특허 출원 준비하는 두어달 뒤로 가을 쯤에 부탁 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질문 : 저희 특허를 신청하고자하는 데 이런 계약서도 명확하지 않고 정부 지원 사업의 용역인 학교 교수의 논문을 먼저 게제 되는 경우는 앞으로 저희 회사는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 지 전문가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ps: 유선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토대로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해당 발명을 누가 한 것인지가 명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위탁계약이나 공동개발계약의 경우에는 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신청기업의 질의내용을 보면 애초에 권리의 귀속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기업의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논문을 발표한 교수와의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많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권리귀속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전에 권리의 귀속과 관련된 명확한 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신청기업은 향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교수와의 사이에서 성과물에 대한 명확한 권리귀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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