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나인이라고 합니다. 21년 4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였고 낙찰을 받았으나 현재 시세와는 맞지 않는 사천시청이 제시한 기초금액과 급격히 증가하는 단가를 도저히 맞추지 못해 계약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사천시청의 답변 저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입찰공고를 통해 물품정보를 확인하였고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예가범위 등을 산정하여 투찰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작년 저희가 강판 투철을 했던 금액과 비슷하여 강판의 시세를 가늠하였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투철을 하였습니다.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소식을 받아 기뻐하였으나 이 후 강판의 견적을 확인해 보니 작년 대비 강판의 시세가 5~7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고문에 나와있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강판시세가 크게 변동이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은 현재 시세를 감안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떻게는 계약을 이행하고자 담당회계과와 담당구매과를 번갈아 가며 전화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가의 조정은 할 수 없으며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7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이행할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이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사천시 구매담당자(민원답변인)는 본인들은 단가의 증가를 감안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였다고 공고에 대해 문제점은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려 5천만원 이상이 넘는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공고 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저희는 위에 218491422원으로 사정율을 높게 썼음에도 불구하고위 건을 실행하려고 보니 단가가 위낙찰금액보다 5~7천만원이상비싼 단가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한다고 발주처에 항의했습니다.그러니 낙찰 받았는데 실행을 포기할 경우 영업정지 5~7개월을 준다고 합니다.그래서 발주처에 물어봤습니다. 2순위 헤이치 인 헤이치 272000000원사정율 125.2076 이렇게 쓴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제시한 사정율로했을 때 적격통과 시켜줄 것이냐. 그러니 97~103안에 쓰지 않았으니 당연히떨어 질것이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그럼 저희처럼 선량하게 하한율.예가범위 지켜서 쓴 업체들은 적자를 불수밖에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입찰을 내놓은 상태에 적자를 보고서라도 하치않으면영업정지 시키겠다. 입찰을 보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윤이 적고아주 적은 적자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5~7천만원이라는갭이 큰 적자폭을 두고 이행할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지금 이 부분에 대해 발주처에 항의하였으나 그럼 왜 단가를 보지 않고 참여하였느냐 이렇게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록 확보) 정부에서 어려운 중소업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찰함정을 해놓고 걸려들면 부당업체로 영업정지를 하는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 인가요그러하다면 누가 낙찰이 되었든 손해를 보고 위 건을 진행하여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입찰공고담당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공고명 : 청널마을 문화오름 설치사업 관급자재(강판) 구입공고번호 : 20210351149-00기초금액 : 269879190원낙찰하한율 : 80.495%예가범위 : 97~103낙찰금액 : 218491422낙찰사정율 : 100.5764위 건을 4월8일 낙찰 받았습니다. 저희는 물품/공사건의 입찰을 통해 일 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기업입니다. 그런데 5~7개월간의 영업정지로 인해 입찰참자자격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지라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또한 독점규제법은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나 공공기관도 상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이 위에서 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를 통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부릅니다.)를 할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독점규제법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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