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저는 5인미만 작은 법인회사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아버님이 하시던 20년된 소규모 개인회사(제조업)에 7년전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일을 하다가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사업성이 떨어져 패업하였습니다.개인회사 일 하던중 괜찬은 아이템이 보여 개인회사와 같은자리에 같은 같은 이름으로 법인회사(제조업)를 제가 설립하였습니다. 종목도 틀리고 다른 물건을 만듭니다.외부에서 보면 이름이 같아서 개인회사를 법인회사로 전환한것 처럼 볼수있지만 종목만드는 물건 다릅니다.이름이 같아서 창업으로 인정 못한다면 이름을 변경할 생각도 있습니다.창업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창업 :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것을 말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가. 사업의 승계 1) 사업승계의 예 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마)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바) 기존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 기업형태의 변경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같은종류의 사업을계속하는경우 3)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재개 1)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2) 창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위와 같이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지만 사업형태 사업종목 상품이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진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창업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그 이유는개인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폐업 하였고사업의 종류도 종목이 다르고 개인사업자에서 폐업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영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폐업을 한후 3년이 경과된것으로 보이며 이업종이어서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절차는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에 접속하신후 상단 두번 자가진단 요건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해보셔요 확인결과 창업기업으로 판단되시면 회원가입과 기업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자가진단을 하시고 마치시면 증빙자료 리스트가 나오니 준비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창업기업확인서 담당부서는 창업진흥원(1811-3773)입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상봉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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