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창업절차 및 법규 관련하여 모르는 것들이 많아 문의글 남깁니다.초콜렛 사탕 등의 간식류를 사입하여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구비서류 및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귀사의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 5. 식품소분·판매업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따라서 귀사의 경우 영업을 위하여는 법령에 의거한대로 영업신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영업의 신고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 기재 및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비즈니스지원단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귀하께서 창업하시려는 비즈니스 모델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중 한가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동법 시행령 제 21조는 영업의 종류중 식품소분업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에서는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영업의 신고관청은 특별자치도(제주도) 특별자치시(세종시) 시 군 구청장입니다.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초콜렛 사탕 등의 간식류를 사입하여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 하려는내용으로 보아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유통전문 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식품소분 판매업으로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로는1. 식품영업신고서2. 위생교육이수증 사본 1부(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4. 건물임대차 계약서 : 건물(창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5.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6.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제조방법 설명서 1부7. 사업자등록증8. 유통전문판매업 : 의뢰한 제조업소와의 계약서 의뢰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사본9. 수수료 28000원 등록면허세(지자체마다 상이) 등입니다. 제품을 온라인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신고업증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한 사업장 관할 지자체의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명칭 다를 수 있음)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류재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