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직원인 분을 임원으로 승진하며 3년간 계약직 임원(등기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해야 하는 건가요2. 3년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3년 후 계약 갱신을 할 경우 퇴직금은 3년마다 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시점까지 정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3.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임원 위촉계약기간보다 길 경우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 부여 결의 후 4년이라고 하고 임원 위촉계약을 3년으로 했을 때 3년 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스톡옵션은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톡옵션행사기간과 위촉계약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건가요

1. 직원이 임원이 되는 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하면 됩니다.2.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정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사시점에 퇴직금 정산하면 됩니다.3. 스톡옵션행사기간을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 행사하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법령]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 법인의 직원이 영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영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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