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엠이티 글로벌서비스팀 팀장 최윤제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미국의 제조업체의 국내 공식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인 반도체 부품 공급난으로 인해서 납기 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겪고 있습니다.저희가 문의 드릴 사항은 이로 인하여 공급업체에서 납기 미준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시 이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실제로 최초 10월 초에 납품되었어야 할 제품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이에 따라 고객사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타 업체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 및 귀한 사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판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첫째는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일반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반조항 내에 약정해제권의 사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각 불가항력 사유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한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둘째는 만약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반도체 부품 공급난으로 이한 이행지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나 계약당사자들이 면책에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입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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