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헤어샵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사업자입니다.임대계약만료에 따라 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작업중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운영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한번도 연체된적도 없으며 현재 원상복구을 거의 새것으로 교체요구와 임대기간 계약만료후 현재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일부 차감하고 원활히 마무리 요청했으나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대인이 요구중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2uPQh국민청원 신고등록도 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방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많은 도움요청드립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원상회복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양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9988법률지원단(www.9988law.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원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법률구조공단에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소 : (우)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층 서울사무소 02-6941-3430)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