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표님의 경우 모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계십니다.회사가 학교 건물에 있어 매일 출근을 하시지만 정기적인 시간에 출근하여 상시 근로를 하시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 저희 대표님은 상근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상근으로 봐야 하는지요법률 사무소에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근이사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답변은 인사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셔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위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매일 출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상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는 근로자와 달리 자신의 근무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준수 등 직접 통제받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근이사(대표이사)로서의 판단의 근거는 법인등기부 기재 여부를 제일 우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영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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