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희는 정수필터(정수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직접 제조한 제품을 고객과 렌탈 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습니다1) 계약이후 렌탈료를 계속 연체 하여 내용증명까지는 보냈으나 이후 채권추심 업체에 전달 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낮아서 의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직접 채권추심을 하기에도 해당 부분에 전문성 있는 인원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2) 1번 내용에 이어서 연체된 금액뿐 아니라 최소한 저희가 렌탈로 설치한 제품이라도 회수를 하고 싶은데 사용하는 고객에게가서 제품을 그냥 철거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지요3) 렌탈 계약 중 저희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매장철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품이 분실되어 별도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또한 연락두절에 이미 매장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라 비용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위 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요

1)에 대한 답변렌탈료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9988법률지원단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변호사비용의 보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2)에 대한 답변렌탈제품이라도 이미 렌트한 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기 렌탈료 지급청구와 함께 해제를 통한 원상회복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체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에 대한 답변보증금을 미리 받아두고 있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상기와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렌탈 계약 성립 내지 효력발생 시 일정한 보증금을 수령한 후 향후 렌탈료 미지급이나 제품 분실 시 보증금에서 손해를 배상받고 나머지 잔금을 계약 종료시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밖에 없으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한편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보험을 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부합한 보험상품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귀사의 애로사항인 계약이후 렌탈료를 계속 연체 하여 내용증명까지는 보냈으나 이후 채권추심 업체에 전달 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낮아서 의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직접 채권추심 등을 하기 위한 도움은 법률관련 사항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2.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시어 지역의 클리닉위원으로 등록되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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