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을 독점으로 OEM제조하여 판매하는 유통회사입니다.- OEM제조사와는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규격 사양 등(화장품 용기 모양 및 용기 표면의 문양 색상 등)은 OEM제조 사측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당사는 이에 대한 수정 의견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 당사가 최종적으로 디자인 등에 대한 컨펌을 하여 제품이 개발되어 납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용기 모양 및 용기표면상의 문양 색상 등에 대한 상표권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서 OEM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귀사의 권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법률의 규정만을 토대로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귀속의 문제본 사안과 같은 위탁계약 시 제품과 관련된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소유권 이외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 등의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OEM제조사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나 위탁계약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사와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귀사의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나 업무상저작물의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인 화장품 용기 모양 등에 관한 저작권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가 될 개연성이 높고 제작 의뢰자인 귀사는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기한 판매중지청구 등 가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공급에 관한 계약이었고 계약서의 내용에 OEM회사도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사안의 경우 OEM회사가 화장품 용기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귀사의 경영상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공하여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그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한편 귀사가 용역계약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이미 시장에서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얻은 경우 OEM회사가 귀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고하십시오.) 영업비밀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기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의 죄책을 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되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법적 행위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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