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산안법이나 연안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적용에 대해 아래사항 문의드립니다.1. 등기 임원 포함 여부2. 비등기 임원 포함 여부 (근로자로 퇴직 처리 후 임원계약을 함 실직적 근로자x)관련 추가 참고사항이나 계산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안법에서 상시근로자수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도 산안법에서는 포함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등기임원 비등기임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자 인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인데 첨예한 쟁점사항 입니다.통상 형식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며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합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첨예한 쟁점사항인데 비등기임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산안법 적용을 배제하는것은 위험도가 높다고 사료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통상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봅니다. 일단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등기임원은 제외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끝.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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