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법인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를 드립니다. 1. 분할 관련하여 어디서 상세한 정보 등을 볼 수 있는지 2. 분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 설명 도 부탁드려요)3. 관련 담당 관공서는 어디인지 (문의를 할 수 있는 곳 및 진행하는 곳)4. 업체를 이용한다면 어디서 진행해주는지 (법무사 회계사무실)5. 위임할 경우의 대략적인 비용 6. 그 외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법인분할 실무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1. 분할 관련하여 어디서 상세한 정보 등을 볼 수 있는지 --> 규모가 큰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상세정보가 실려 있습니다.회사분할 법무사 등으로 검색하시면 각 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상세한 정보와 경험이 실려 있습니다.(다름법무사 한길법무사 나무법무사 등)2. 분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 설명 도 부탁드려요)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크게 나뉩니다. 설명은 길어서 인터넷 검색 바랍니다.3. 관련 담당 관공서는 어디인지 (문의를 할 수 있는 곳 및 진행하는 곳)->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가 처리합니다. 다만 지방은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방문해서 민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업체를 이용한다면 어디서 진행해주는지 (법무사 회계사무실)->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도 일부 회사법 전문법인이 있으나 대기업 아니면 비용이 감당이 어려울겁니다.5. 위임할 경우의 대략적인 비용 -> 분할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6. 그 외 유의사항 -> 적격분할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산이 많은 회사는 분할 이후 자산이전 비용도 큰편이므로자산목록 작성해서 분할재산 포함여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합병이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융합하는 것인데 반하여 회사분할은 1개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로 나누는 것입니다.협의의 회사분할(인적 분할)은 종래의 주주에게 분할된 각 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것에 의해 분할 후의 회사와의 사이에 지배종속관계를 남기지 않으나 소위 분사(물적 분할)은 주주에 대한 주식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모자회사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협의의 회사분할은 미국에서는 자회사의 설립 및 사업양도에 이어 모회사의 주주에 자회사주식을 분배하는 것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주식의 분배를 배당으로서 행하는 것을 스핀오프 모회사를 감자하여 행하는 것을 스플릿 오프 모회사를 해산하여 행하는 것을 스플릿 업이라고 부릅니다.회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도 분할된 각 회사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므로 그 관할은 법원 등기소의 상업등기 대상에 해당합니다.회사분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합병과 감자에 비하여 분할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채권자이의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한편 근로계약의 승계를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회사분할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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