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이트중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익명으로 무분별한 기업평가를 함으로 인하여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들로 부터 중소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슴회사에 근무 하면서 물론 100% 만족을 하고 다닐 수는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니나 벤쳐기업들의 근무 조건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상황입니다. 그무하고 퇴직 하면서 잡플래닛의 이용을 유도하기위하여 기업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회사에 대한 모략이나 과대포장된 비방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명예홰손 등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것도 제약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일방적으로 퇴직자들의 회사에 대한 중상 모략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개선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정부 정책적으로 는 제제 할수 없나요

질의내용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알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이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것입니다.즉 온라인사업자의 게시판 등에 비방 내지 명예훼손의 글이 올라온 경우에 온라인사업자가 이들 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가 되지 않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이것이 소위 notice and take-down 원칙이라는 것입니다.상기 원칙은 온라인상에 불법 정보가 올라온 경우에 권리자가 온라인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notice)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불법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take-down)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이와 같은 원칙이 불법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내에 도입되었으나 그 밖의 개인정보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는 동 원칙이 반영된 법률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법상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행법 내에서는 게시자의 익명으로 인하여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온라인사업자가 불법 정보가 게시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결국 온라인사업자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중소기업은 판로 자금 인력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인력활용에 있어서 선발 등에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충원방식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위에 언급하였듯이 사실과 다른 기업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우선 해당 취업사이트 등에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해당 악성 글을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삭제 및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무물론 이로 인해 기업의 명예가 심히 실추 되었을 때는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이 후속 대응도 필요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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