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임원(상근 부사장 미등기)에 관한 회사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립니다.현재 상근 부사장이기에 하시는 업무수행 등 직책에 맞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등기임원 미만의 일반 사원들과는 다르게휴가 연차 등은 별도 제출받지 않고 구두로 회장님께 승인 득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반 사원들 처럼 근태계 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통보 대상자 등) 등 모두 적용 해야하는지요퇴직금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임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판례는 근기법상의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업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결론만 말씀 드리면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대법 2000.9.8 2000다22591; 대법 2013.9.26 2012도6537)따라서 질문과 같이 비등기 임원의 경우 직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대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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