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회생중에 업체에서 채권단에서 제외된 업체에서 압류가 들어와 운영이 더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가 자동차 내장재관련 업무라 공장의 운영을 멈추면 안되는 상황입니다.장비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법원회생중에 파산이 되면 장비를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회생채권단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기해 독자적으로 채권 추심을 위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생신청을 하면 포괄적압류금지명령신청도 함께 하여 모든 압류 독촉 추심 및 법적조치를 금지시키므로 애초에 압류절차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포괄적압류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 압류가 된 것이라면 강제집행등의취소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명령 자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압류금지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포괄적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등의취소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미 압류절차가 시작되어 경매 등이 진행 중이라면 그 건 압류에 대하여 별도의 중지명령신청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지명령신청은 압류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채무조정 등 별도의 합의를 통해 경매진행을 중지시키고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회생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공장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절차는 상담인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원회생신청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과 논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파산재단이 매각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되기까지는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산법원의 허락하에 장비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파산법원이나 회생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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