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정보통신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기타 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가다른 사업자/개인 B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또 다른 사업자 C(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없는 프리랜서)에게 하도급을 줄 때A가 B로부터 의뢰 받을 수 없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1) 건설업 파견업과 같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가능 여부(C가 해당 인허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2) 의뢰 받을 수 없는 업종 및 업무 내용3) 위 항에 대한 법적 근거그리고 아래와 같이 계약서 검토 의뢰를 드리고자 합니다.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과 같이 경험 많으신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https://www.dnx.world/projects/detail/11감사합니다.

이하 내용은 전문위원의 개인적 견해로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우선 A가 B로부터 위탁받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위원이 이에 관한 법률을 본 적은 없습니다.다만 발주자와 B사이의 계약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에 계약상 효력에 기하여 B의 A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될 것입니다.한편 A의 C에 대한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국내 노동법은 매우 혼란스럽다고 법률 자체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언론 등에서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도 불법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실질상 고용이면서도 하도급의 형식을 빌려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본 바가 없고 다만 실질은 고용관계이므로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기업 내에서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이 역시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결론적으로 명확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기업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질의 내용과 관련한 유권적 해석을 위해서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관련)(전화:110) 및 고용노동부(불법파견관련)(전화:1350)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다양한 형태로 기업간 협업이 가능합니다.다만 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분야는 하청 등 위법여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수주한 계약업체에서 A/S나 품질유지를 위해 직접 수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분쟁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생효과를 위해 콘소시엄 등 합법적으로 업무진행이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정보통신업체의 경우엔 특별히 다른 기업이나 개인업체와의 협력 등이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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