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으셔서 재질의 올립니다..1. 회사(A)는 2016년도 중 해외법인(B)의 투자(100%)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립 시 해외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이 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019년도 기말 기준으로 5천억을 초과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후 독립성 규정이 개정되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회사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 2019년과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내역이 맞는지요 (중소기업벤쳐사이트 상 2015년 이후 달라진 점에보면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로 되어 있음.)2. 해외법인의 모회사(B)는 또다른 모회사(C) 가 10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규정 5천억을 확인할 때 각각의 자산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하여 판단하여 하는지요(예를 들면 B가 3천억 C가 3천억 일때 둘다 5천억을 넘지 않으므로 회사 A는 중소기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BC 합하여 6천억이므로 5천억 초과하여 중소기업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1번 질문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유예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번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자산총액을 확인하고 합산하여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 질문 기업 관할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종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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