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은 OEM제조하여 홍보에 많은 힘을 쏟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아 현재 판매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판매채널은 SNS공동구매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B2B 납품이나 도매거래는 절대 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만 직접 유통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최근 저희와 아무 연관도 계약도 하지않은 업체에서 해당제품들을 옥션 롯데온 등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판매를 시작했고 일부 유통경로를 확인해보니 본인들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온뒤 자사 쇼핑몰에서 위탁주문을 하는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동구매의 특성상 특정기간동안 초특가판매를 하기 때문에 해당시기에 저렴하게 구매하여 재고를 확보한 뒤 판매하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해당 상품페이지를 보면 자사 사진이나 디자인 등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촬영하고 일부텍스트만 엉망진창으로 복사붙여넣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제재할 수 없을것같으며 상표권은 현재 공고중인 상태입니다)물론 저희보다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제품관리소홀로 인한 이슈발생가능성과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제품신뢰도 저하 불확실한 표기사항으로 인한 제품 신뢰도 저하 비싸게 구매하는 고객들의 피해 등 다양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모든 광고물에 별도 표시광고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제품이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신뢰유지에 힘쓰고 있으나 여러모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등록여부도 확인불가합니다.)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까지는 제재할 수 없겠지만 검색만하면 상품이 다 나오는 오픈마켓에서 엄연한 법인 사업자형태로 이러한 리셀행위를 하는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판매행위는 법률적 사각지대로 특별한 제재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법리에 의거 상표권 침해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우선은 재판매 업체에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고지속되는 경우에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재판매 과정중에 관련 법규의 위반이나 무허가 무등록 여부도 확인하여 고소 등이 가능하나어려우면 소송중에 사실 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나 손해증명 등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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