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당사에서개인위치정보사업자허가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관련제비용을 자산(영업권)으로 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과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인허가 관련 제비용은 자산이 아닌 비용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고재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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