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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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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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ㆍ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부동산, 선박ㆍ부표, 항공기,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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