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Tarif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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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시키는 것. 해당 품목의 수입 물품에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붙여 물량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 개방’을 뜻한다.
미국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3대 의제 중 하나인 국경보호부문에서 다루어졌다.
미국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3대 의제 중 하나인 국경보호부문에서 다루어졌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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