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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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건전재정은 상대적 개념으로, 대개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상태를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가채무/GDP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이 밖에도 구조조정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와 기초수지(primary balance)가 사용되기도 한다.또 재정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재정이 “지속가능하다(sustainable)”라고 말하기도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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