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tocking 경제 0 57 0 2022.01.11 09:5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다. 영어 약자를 따서 ‘알셉’이라고도 하며,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메가 FTA라고도 부른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여 차례의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으며(2020년 5월 기준), 2019년 11월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목표로 잔여 시장 개방의 범위와 제도, 규정 법률에 대한 협상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RCEP이 체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블록이 형성될 전망이다. 인도는 협상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왔으나, 대중국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제조업의 낮은 국제 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이유로 RCEP 협상 합의를 유보하고 있다. RCEP이 메가 FTA로 지속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인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도의 RCEP 복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