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일반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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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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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 GSP 제도는 1971년 유럽공동체(EC) 6개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7개국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이란 점에서 두 나라 간에 협정을 맺고 상대방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2000년 사실상 GSP 수혜국가에서 벗어난지 10년 만에 GSP를 부여하는 나라로 위상을 바꾸게 됐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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