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부품사용요건 [國産部品使用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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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국산부품을 일정한도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뜻하며 무게, 부피, 가치 등의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이러한 요건은 국내 산업발전,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국내 시장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목표들이다.모든 국산부품사용요건은 당해 생산품의 국내부품 공급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수반하게 되므로 결국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GATT 제3조 5항(국내조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 대우)은 국산품 강제사용 요건, 일정량의 특정 물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토록 하는 국내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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