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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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설비 근대화, 시험연구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무상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규정]-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공업장려금 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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