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험도[國家危險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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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민간기업 또는 개인인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commercial risk라고 하는 반면 그 차주(민간, 공공부문)가 속한 국가에 대한 risk를 country risk라 한다. 즉, 특정국에 행하여진 투자, 여신에 대하여 동국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채무회수상의 위험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country risk의 발생원인은 ①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의 부족 ② 전쟁이나 내란 ③ 수출입의 규제 ④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이다. country risk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그 나라의 ① 대외채무의존도 ② 외환수입원과 외환보유액 ③ 외채의 구조 ④ 정부의 재무 및 경제관리능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country risk를 경감시키기 위해 흔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채무국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은행이나 거래관계가 긴밀한 은행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한다. ② 미국수출입은행, 영국 ECGD, 독일 KFW 등 공공수출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고 융자한다. ③ IBRD, IDB, ADB 등 국제개발기구의 개발프로젝트에 민간의 신디케이트 론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협조융자(co-financing)방식을 이용한다. ④ 상환할 외화의 획득이 보장되는 project financing방식을 이용한다. 한편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차주일 때 동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sovereign risk라고 하는데, 이는 country risk와 구별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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