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효과 [驅逐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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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이 이론은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그것만큼의 민간의 투자를 감소시켜서 다시 말해서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투자의 감소에 의하여 상쇄됨으로써 결국 I(투자) + G(정부지출)는 커질 수 없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경제가 완전 고용상태에 가까운 경우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론이 케인즈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이른바 재무성의 견해라는 그것이다. 민간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저축이 있어 그것이 정부지출에 투입되면 그 만큼의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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