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한제(최저 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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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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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가격하한제란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일종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다. 가격하한제의 예로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한편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가격하한제를 실행하는 경우 실업, 즉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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