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經濟特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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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본래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 주해, 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으나 이후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면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과 같은 구상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남북경협 확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들 경제특구 안에서는 시장경제가 주가 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입된다.이 때문에 외부지역과의 경계에 철망 등을 가설하여 특구를 격리시켜 놓고 있다. 특구 안에서의 외자이용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공동경영방식이 건수가 많고, 건당투자액으로는 외국인의 단독경영방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적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및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제명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자유구역”이 사용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대외문서의 영어작성 등 국, 영어 동시 사용, 외국학교, 병원, 약국의 진입 허용,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법률이 시행되는 2003년 7월 이후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부산, 광양 등지가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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