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經濟統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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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 간에 가로놓인 최적경제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해요인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합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 Ballassa의 분류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① 가맹국간의 무역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자유무역지구(free-trade area) ② 가맹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관세동맹에서 진일보하여 상품의 자유유통 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실현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가맹국간 재정, 금융, 노동정책 등 상호간에 경제정책까지 조정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⑤ 초국가적인 기관을 만들어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시키는 전면적인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가맹국들이 서로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둘째, 상호간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나 잠재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며 셋째,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밀접하여 공급시장인 동시에 수요시장이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통합에는 가맹국간에 국가주권 및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문제, 역외국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통합이후의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가격메커니즘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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