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딥 리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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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2개국 사이에서 설비소유권에 관계된 조세이익을 얻기 위한 조세이익지향적인 리이스를 더블 딥 리이스라 한다.동 리이스는 설비에 관하여 이중의 조세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조세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설비소유권에 관한 성격에 대해 2개국이 각각 다른 기준을 설정하였을 때 동 리이스가 가능하다.그 예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리이스에 관한 계약이 경신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조세이익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소유자로 간주된다.따라서 설비소유권에 관계된 조세이익에 있어서 영국에서의 임차인은 미국에서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술한 미국의 리이스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임대인의 조세이익이 주장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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