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자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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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말하며,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 「섭외사법」 제9조 본문에 의하면 국제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것에 의한다.바꾸어 말하면, 국제사법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한다.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공통되며,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도 널리 승인되고 있는 원칙이다.국제계약(법률행위)도 대량화와 함께 정형화되어 이러한 준거법에 관한 합의도 다른 사항 즉, 재판관할 및 중재에 관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미리 계약문서 중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많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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