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
stocking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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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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