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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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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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 통상법 중 하나로, 1988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하였다. 기존 통상법 중 201조(수입규제조항), 301조(불공정무역관행 제재), 337조(지적소유권 보호) 등을 크게 강화한 보호무역 기조의 법안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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