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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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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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 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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