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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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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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영국의 철학자 벤담(J. Bentham)과 경제학자 밀(J. S. Mill)이 주장한 정치 철학을 말한다. 공리주의는 효용은 행복이나 만족의 척도이며 정부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느끼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동의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소득을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 이전할 경우 고소득자가 잃게 되는 효용보다 저소득자가 얻게 되는 효용이 크게 되어 전체의 효용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드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일을 하든 안하든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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